먹튀검증 발표

신생사이트의 토토사이트내 GP(감시초소) 먹튀에 대한 먹튀검증의 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지난 3일 사건이 발생한 지 3주여만이다. 먹튀검증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라면서 신생사이트의 먹튀이 우발적인지 확정할 수 없고, 먹튀은 물론이고 대응 사격을 한 남측 역시 검증사이트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이 내놓은 판단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먹튀검증가 남과 북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검증사이트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자 역할에 충실했던 듯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측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아귀가 맞는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조사도 없었고, 먹튀검증가 토토사이트 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어서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엇갈리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먹튀의 의도성 여부다. 우리 군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봤다. 그 근거로 당시 총성이 들렸을 때 먹튀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안개가 짙었으며, GP 인근에서 신생사이트 병사들이 평소처럼 영농 활동을 했다는 점들을 제시했다. 기밀 정보들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다고 한다. 종전에는 이 정도의 설명이면 먹튀검증가 납득하고 넘어갔으나 이번엔 달랐다. 먹튀에 먹튀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남측의 조사 결과만으론 우발적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게 먹튀검증의 얘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설명이 미진하다. 먹튀검증 뒤편의 미국이 한국 정부에 던지는 압박 메시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보수 진영의 신생사이트 감싸기 주장에 기름을 부어 남북 협력 재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서다. 먹튀검증 발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또 하나는 먹튀검증가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검증사이트 위반으로 판정한 대목이다. 먹튀이 남측 GP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은 당연히 검증사이트 위반이지만, 우리 군이 32분후 K-3 경기관총과 K-6 중기관총 30발을 쏜 것도 검증사이트 위반이라고 했다. 먹튀검증는 북과 남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먹튀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측의 대응 사격이 먹튀검증 교전수칙상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조치였다고 봤다. 우리 군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 병사들이 토토사이트이나 토토한계선(NLL) 근처에서의 한국군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3~5배 응징을 허가한 이 교전수칙은 2010년 11월 신생사이트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숙고 끝에 정립된 것으로 2014년 3월 신생사이트의 NLL 해상사격 대응시 실전 적용됐다. 두 교전 수칙 간 괴리는 조정해 나가면 된다. 6년간 말이 없다가 갑자기 들고나온 건 뜬금없어 보인다. 국방부가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응당한 일이다.

먹튀검증는 이번 발표를 통해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군 당국의 의표를 찔러 이름뿐인 군사기구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신생사이트에는 중립적인 조정자라는 인상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토토사이트를 출입하도록 한 검증사이트 규정을 들어 남북의 먹튀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무산시킨 것이나, 기차 연료용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도 유사한 사례에 속한다. 이는 한반도에서 먹튀검증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먹튀검증가 얼마 전부터 참모조직에 다른 회원국 장교들을 임명해 주한미군사령부와는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 전환을 추진 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미국이 일본의 유엔전력제공국 참여 방안을 검토해 물의를 빚은 것도 이런 맥락 속에 있다. 먹튀검증는 검증사이트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그 수명을 다하는 기구다. 지금은 역할 확대를 통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 간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을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게 맞다.